18일 개막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한이 여러 조건들만 맞다면 5∼6개월 내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까지 할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연내 불능화가 실제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연내 핵 신고·불능화 조건으로 ▲기술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 ▲다른 5개국이 중유 95만t 상당의 상응조치를 같은 시간 내 제공할 것 등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른바 ‘조건부 신고·불능화’다.

안전상 문제는 불능화 과정에서 방사능 노출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시간적 부분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불능화 작업에서 방사능 피폭을 피하려면 원자로를 식히고 핵시설 오염을 없애는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작업에는 최소 4∼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개국이 제공할 중유 95만t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은 북한의 중유 저장능력을 고려, 매월 중유 5만t씩 6개월간 모두 30만t을 제공하고 나머지 60만t은 전력·가스 등 대체에너지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 안전 문제 및 경제·에너지 상응조치는 다음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 및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북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을 포함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논의가 연내 얼마나 이뤄질 수 있느냐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다른 돌발 변수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북한이 경수로 제공 문제를 고농축우라늄(HEU)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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