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대통령

●제목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그동안 우리의 선거문화는 모든 국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17대 대선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선거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선거개혁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음이 없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을 통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과정에 기초하여 나타난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시기에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통령이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차기 대통령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의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선거법이 엄정하게 지켜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