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이양 시기를 둘러싼 언론의 추측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엔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작전권을 이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회 국방위원회 결의안까지 나왔다. 국방부는 이같은 움직임이 이후 진행될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정치적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09년 10월∼2012년 3월 사이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