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대1로 막내린 정치 개혁 실험’

열린우리당이 2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개정안을 재적인원 63명 전원 참석에 62명 찬성,1명 반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양대 정당 개혁안으로 꼽히던 ‘기간당원제’와 ‘원내정당화’가 물거품이 됐다. 전문가들은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는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기간당원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2002년 대선 당시 ‘노풍’으로 대표되는 일반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움직임을 실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 기초·공로당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간당원제는 폐지됐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기간당원제도가 자리잡을 만한 정치적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럽식 대중정당에서 형식만 빌려왔을 뿐 당원 역량은 함량미달이었다.”면서 “제도를 야심가가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는 장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 환경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컨설턴트인 김윤재 변호사는 “일단 당을 개방하고 정체성을 찾아가야 함에도 ‘기간당원제’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아둔 결과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소비자·시장 중심이 아니라 판매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헌 개정안에는 원내대표가 아닌 당의장이 정책위의장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원내정당화를 표방하며 도입한 당의장-원내대표의 ‘투톱체제’를 접은 것이다.

이 역시 정당문화가 다른 외국(미국·캐나다)의 제도를 섣불리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패 원인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윤경주 폴컴 대표는 “당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사람, 즉 당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투톱’은 갈등만 낳을 뿐”이라면서 “최근 김근태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충돌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당내 강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당 의장의 역할이 더 제한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윤재 변호사는 “그동안 의장을 해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당의 살림꾼 이상의 무게감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원내와 당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