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철저한 보안 속에 예고없이 이뤄졌다. 정작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26일 기자들과의 산행 때 “내가 개헌문제를 끄집어내 쟁점화하고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던 터다. 이후 개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주도면밀한 계산’에 따른 작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여당이나 당내 경선경쟁에 여념이 없는 야당 모두 허를 찔린 격이다.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5년 단임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했다. 한마디로 ‘대통령 책임정치의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5년 단임제 아래서는 총선, 지자체 선거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도 댔다.
시기적으로는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할 수 있는 20년 만에 한 번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실제 대선이 오는 12월, 총선은 내년 4월인 만큼 국회의원 임기만 줄이면 큰 어려움이 없다는 논리다.
노 대통령은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셈할 일이 아니다. 모두에게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말만 놓고 보면 야당도 환영해야 맞다. 그러나 정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당장 한나라당은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정략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과는 달리 임기말 ‘국정 주도권 장악용’,‘정국 전환용’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국을 개헌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정계 개편의 흐름을 주도하고 레임덕을 최소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정치컨설팅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노 대통령이 현실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 개헌이라는 의제를 장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재선의원은 “통합신당 논의의 발목을 잡으면서 여권을 장악하거나 최대한 신당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야당 쪽의 후발주자들까지도 노린 양수겸장의 카드”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개헌이 이뤄질 경우, 현 대권 구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총선은 대선구도에 갇힐 게 뻔하다. 그만큼 개헌은 정치공학적으로도 복잡한 ‘셈’이 필요하다. 노 대통령이 정치개혁 분야에 괄목할 만한 ‘족적’을 남기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하지만 개헌까지의 과정은 멀고도 험하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현실에서는 절차상 불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현실 정치 탓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딱히 손해볼 것은 없을 듯싶다. 앞으로 적어도 3∼4개월 동안의 뜨거울 개헌 정국, 정치의 중심에 서기 때문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