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권력구조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 중이던 시민단체들은 대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파간 이해에 휩쓸려 졸속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연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기고 개헌 논의를 제기한 것은 정치적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정책 실패를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임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개헌의 순수성은 사라진 채 정쟁과 사회적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계했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정보사회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환경권 등 기본권을 확장하는 큰 틀에서의 개헌이 아닌 권력구조에만 한정된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차기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개헌을 마무리짓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 발표 시기를 놓고 ‘대통령의 정치적 꼼수’ 운운하는 정파 역시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구체적인 개헌 논의가 무엇인지 지켜봐야겠다.”면서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지금 할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개헌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시기적으로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을 아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