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 2020’도 모병제 시행을 장기 검토과제로 설정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모병제 전환은 언제쯤 가능할까.2003년 국방연구원(KIDA)이 펴낸 ‘한국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라는 연구서는 모병제 전환을 위한 경제적 조건으로 1인당 GNP 1만 500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모병제 전환의 경제적 필요조건은 이미 충족된 셈이다.

문제는 병력충원 가능성이다.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복무 희망비율이 1∼2%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4만∼6만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KIDA는 이 수준으로 유지 가능한 병력 규모를 23만∼29만명 정도로 잡고 있다.

이 경우 지금보다 1조 2000억∼2조 10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예산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란 게 KIDA의 진단이다.

난관은 또 있다.117만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30만 이하의 병력으로 효과적인 국방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민간 연구소에서는 남·북간 국력격차가 심화되고 전면전 가능성도 줄어 추가감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1996년 ‘정예화 감축안’을 마련,45만 2000명이던 병력을 단계적으로 29만 5000명까지 줄이고 잉여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복무단축을 단행한 바 있다.

전력 현대화가 목표대로 추진되고 군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모병제 전환이 먼 미래의 일만도 아닌 셈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