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청와대가 이달 말까지 병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힘에 따라 복무단축의 규모와 시행시기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6개월 복무단축설에 대해 “병력규모와 복무기간을 함께 줄이면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설득력은 약해 보인다. 병무청이 국방부의 병력감축안을 반영해 작성한 수급관리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대규모 잉여인력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매년 5만명 넘게 남아 돌아

2012년부터는 현역자원이 군소요(현역+대체복무)를 매년 5만명 이상 초과하게 돼 자칫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농후하다. 그렇다고 대체복무로 흡수하기도 여의치 않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체복무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2020’(이하 ‘2020’) 수립 당시 병력규모 축소와 함께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2020’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20년까지 육군의 병 인력은 지금의 43만 8000명에서 22만 3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2020’은 병력 규모 축소와 함께 75대 25인 병과 간부의 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병 복무기간 역시 지금의 절반인 12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숙련도 고려해도 18개월이면 적당

복무기간 단축이 군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선 지휘관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능력과 조직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보병·포병은 22개월, 기갑·통신은 25개월의 복무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 복무를 6개월 단축시 문제되는 직위 수가 7만∼8만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유급지원병 등 모병적 요소를 강화할 경우 필요 복무기간이 훨씬 짧아질 수 있다는 게 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이다. 숙련이 필요한 기갑·통신·정비 등을 유급지원병이나 부사관이 맡게 될 경우 숙련병 구성비나 병력순환율 등 조직측면의 요소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KIDA가 2005년 국방부에 보고한 ‘정예군 건설을 위한 국방인력 정책 발전방안’도 유급지원병과 부사관 충원을 통한 숙련도 유지를 전제로 육군 18개월, 해·공군 20개월을 적정 복무기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군 내부 반발 극복이 관건

정부가 이달 말 어떤 병무개선안을 내놓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략적 의도가 있든 없든 복무단축 자체가 갖는 ‘정치적 폭발력’이 적지 않은 탓이다. 군 내부 반발도 변수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국방개혁안을 통해 육군 1·3군을 통합하고 병력 4만∼5만을 감축키로 했지만 백지화된 전례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민간 전문가는 “병력감축으로 일자리를 위협받게 될 상층 간부집단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