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반응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대선주자들 반응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구혜영 기자
입력 2006-12-23 00:00
수정 200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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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행한 ‘고건 전 총리 인사실패’ 등의 격정적 발언에 대해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당사자인 고건 전 총리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독선과 오만’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선 데 반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지만 측근들은 사뭇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22일 동국대에서 열린 서울시당 주최 대학생아카데미 초청특강에서 “어제 노 대통령의 민주평통 특강 내용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갔으면서, 지금 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항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란 자리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48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인데,(노 대통령은) 본인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주로 고건 전 총리를 겨냥한 것”이라면서도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한 핵심측근은 “고건이 주도하거나 고건과 연대하는 통합신당은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비해 정동영 전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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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
2006-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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