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을 환영했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외교의 승리”라고 정부를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또 왕따당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사실이 발표됐을 때 우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바로 직전까지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답변이나 외교가의 움직임을 보면 전혀 감지가 안 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미국은 아예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 문제를 중국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철저히 남한을 배제하고, 통일부는 북한에 매년 매번 당하기만 하고, 외교부는 매번 미국한테 소박맞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일단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시간을 벌려고 한 것 아니냐.”면서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쪽과 협상하려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덕룡 의원도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주도로 이끌겠다고 과욕, 허풍을 떨다가 국제 사회에서 망신, 고립당하고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실망시켰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외교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남경필 의원은 “심지어는 여당 원내대표까지 한 목소리로 위기 관리 내각을 주장하고, 국회·사회 전체가 제재 국면에 걸맞은 외교 안보라인을 요구하므로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문희상 의원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은 우리 정부가 다각도로 북핵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균형잡힌 대응과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입증돼 빛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자회담에 왜 한국이 빠졌냐, 왜 미리 몰랐냐는 추궁이 나오는데 그런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한나라당에 반격도 폈다.

정동채 의원은 “중국이 이번 일을 성사시킨 것은 우리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을 지지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어느 정도 설득에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또 최성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을 연달아 추궁하자,“외교부가 무슨 죄를 졌느냐.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 당당하게 답변하라.”고 정부측 입장을 거들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