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번 SCM 공동성명에 언급된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은 군사조치 패키지가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확장된 억지력은 핵우산이며, 핵우산은 1978년 이후 모든 SCM 공동성명에 명시돼 왔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SCM 직후 발표한 ‘핵우산 구체화 공약 합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예년에 비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벨 사령관이 SCM 직후 이례적으로 급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확장된 억지력’이란 문구가 공동성명에 새로 들어간 것을 놓고 한국 정부가 “핵우산 구체화” 운운하자 이를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를 느낀 모양이다. 핵우산 구체화는 동북아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에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벨 사령관의 “확장된 억지력=핵우산=매년 해오던 공약”이란 ‘3단 논법’은 ‘확장된 억지력’이 구원의 복음(福音)인 양 떠들어온 우리 정부의 선전을 무색케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벨 사령관의 회견 내용이 전해지자 합참은 “확장된 억지력과 핵우산 보장은 사실 의미는 같다. 개념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해와는 다른 공동성명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미측을 설득해서 받아낸 것”이라는 ‘비화’도 공개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한·미간 입장을 비교해 보면, 국방부가 이번 SCM에서 ‘한 건’을 올리기 위해 과욕을 부린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 실제 내용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새로운 용어 하나를 끼워넣어 엄청나게 달라진 것처럼 호도했다는 얘기다.
벨 사령관이 이날 “이번 SCM에서 한·미는 강력한 단합력을 재확인했다. 대단히 건전했고 긍정적이었다.”고 평한 대로 이번 SCM 성과는 나름대로 평가할 대목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섣부른 과욕이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정말요(Oh,really)?”로 대변되는 한·미간 혼선을 부각시키는 바람에, 결국 정부는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번 셈이 됐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