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전작권을 하루속히 넘겨주려는 미국측의 입장이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2012년’을 고수해온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비해 느긋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한국의 핵우산 구체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전작전 타결을 종용했을 것이란 ‘빅딜설’도 흘러 나온다.
‘2009년 10월15일∼2012년 3월15일 사이’라는 타결 내용도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양측은 총 2년5개월이라는 광범위한 기간을 ‘환수연도’로 합의함으로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타결짓는 ‘절묘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는 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고 누워 동상이몽을 꾸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비록 큰 테두리는 정했지만, 그 안에서 실제 환수시점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티격태격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미국으로서는 향후 ‘그것 봐라.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치 않으냐.’면서 2009년쪽에 치우친 시기에 넘겨주려 할 공산이 크다. 반면 한국측은 ‘시기상조다.’는 논리로 최대한 2012년에 근접해서 넘겨받으려 할 것이 뻔하다.
실제 국방부 당국자는 공동성명 내용 중 ‘이러한 (전작권)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일정이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진행된다는 의미로,2012년 어간에 환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리적 계획’이란 문구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어쨌든 광범위하게나마 시기를 못박음으로써 양측은 나중에라도 발을 빼기 힘든 형국이 됐다. 공동성명에 ‘2009년 10월15일∼2012년 3월15일’ 식으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 합의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번복할 수 없는 공약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왜 날짜를 구체적으로 박았나.’는 질문에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이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군색하게 답해 역설적으로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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