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의 이행 문제와 관련,“결의안이 각 국가에 권고하는 최소한의 수준에 대한 본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의안 이행 조치의 내용을 놓고 최종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북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북 조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방한중인 아소 다로 일본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최소한의 이행 수준’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최소한의 수준이 가급적이면 그보다 높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것이 전략적으로 적절한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도 하지 말고 너무 낮게도 하지 말고 결의안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수준을 지켜나가라는 뜻의 권고인지를 파악해 보라고 정부에 지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아소 장관은 한국 정부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나 강요할 수 없으며, 한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소 장관은 최근 북핵실험을 계기로 일본 정계에서 핵무장론이 표면화되는 움직임을 의식해 “일본의 비핵화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7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미·일 등 3국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기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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