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외상은 18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웃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됐을 때,(일본이 핵보유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안 된다. 의견교환도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해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핵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19일엔 언론자유라는 ‘핑계’를 앞세워 핵논의론에 불을 지폈다. 아소 외상은 이날 중의원 테러대책특별위원회에 답변을 통해 전날 자신이 핵무장 논의를 용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에 대해 “이 나라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다. 언론을 압살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핵무장 논의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규마 후미오 방위청 장관도 답변을 통해 “나도 논의를 하리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논의를 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역시 타이밍이나 장소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여전히 ‘비핵 3원칙(비제조, 비보유, 비반입)’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19일 아소 외상의 발언에 대해 자민당내에서 논의할 일은 없다면서도 “의원 개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핵논의를 진화하지는 않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아소 외상은 지난 17일 저녁에도 자민당 의원 10여명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핵보유 논의는 필요하다.”는 15일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발언에 대해 “타이밍이 좋은 발언이었다.”고 지지를 표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소 외상은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핵논의 발언에 물타기를 하고는 있지만, 북핵을 빌미로 핵논의 확산을 통한 핵무장 기도를 상정하고 있음이 비쳐지고 있다.
tae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