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상연특파원｜한국과 미국의 군 수뇌부는 18일(미국시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을 구체화하라는 전략지침을 전격 하달했다.

이상희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28차 연례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열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벨 사령관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국측은 북한 핵에 대비한 핵우산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의했고, 미측도 이에 적극 동의, 연합사령관에게 즉각 깊이 있고 구체적인 핵우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MCM은 양국 국방장관급 협의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하부기구로, 중대한 군사현안이 발생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연합사령관에게 일종의 군사명령인 ‘전략지시(지침)’를 내릴 수 있다.

지침을 받은 연합사령관은 구체적인 핵우산 보장 방안으로 기존의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수정·보완하거나, 아예 별도의 ‘연합사 핵위협 대비태세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작권 환수 논의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안에 가시적인 핵우산 보장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MCM에서는 또 전작권 환수시기와 관련, 미측의 ‘2009년’과 한국측의 ‘2012년’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섬에 따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SCM에서도 시기를 결정짓지 못하고 연말까지 논의가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MCM에서 양국은 북한이 지난 9일 실시한 핵실험이 소규모였지만 일부 성공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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