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전날에 이어 지명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공방을 벌였다.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대한 여야 특위위원들의 의견도 ‘부적격 6명, 적격 5명, 유보 1명’으로 엇갈려 8일 본회의 처리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문회 속개 안팎

특위는 애초 이날 오전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의 내부 입장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후에 속개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 임명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에 맞섰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헌재소장은 한번의 인사 청문으로 재판관에 대한 인사 청문까지 겸할 수 있다는 분명한 정리가 있다면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연쇄 대책회의를 갖고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입장을 조율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등 난항이 이어졌다. 결국 강재섭 대표가 청문회 참석여부 결정을 원내대표단에 일임한 결과 청문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재판관으로서의 인사청문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위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우창록 변호사,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강경근 숭실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를 출석시킨 가운데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고 전 후보자에 대한 종합신문을 거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 처리 전망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들은 극명하게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의 자질이 검증됐다면서 전원 찬성 의사를 표시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재판관을 사퇴한 것에 비춰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코드인사 의혹에다 청와대 의사에 따라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는 등 문제도 많다.”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내 반란표 등 만일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을 다잡는 분위기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당론을 모으는 절차까지는 필요없겠지만 국무위원을 포함해 단 한 사람의 외유자도 없이 본회의에 참가하도록 총동원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하는 등 사전 단속에 만전을 기했다.

한나라당은 ‘권고적 당론’ 형식을 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대변인은 “8일 의총에서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나 대변인은 “전 후보자는 자질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전 후보자의 임기를 연장해주기 위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완전하게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부적격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전 후보자 내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보고 신중하게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최종 당론은 8일 본회의 직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구혜영 박지연 황장석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