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오는 11∼14일 부산에서 열릴 장관급회담에 참석할 각각 5명의 대표단 명단을 지난 6일 교환했다. 그렇다고 회담 개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회담에 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미사일과 6자회담이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미사일 회담’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북한은 남한과 마주앉아 경협 대신에 미사일과 6자회담이 본격 논의되는 모습이 싫다면 8일이라도 회담 연기를 통보해 올 개연성은 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논리를 홍보하겠다고 판단한다면 장관급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통일부가 장관급회담을 강행하는 것도 북한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한 마당에 남북 대화의 자리를 엎어버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고민과 무관치 않다.
남북은 장관급 회담을 끝내면서 어지간한 이견이 없는 한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동보도문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미사일을 둘러싼 긴장상황이 첨예하다는 얘기다. 우리측은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해오던 경협·군사적 긴장완화를 미사일·6자회담과 병행 논의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한 당국자는 “미사일과 6자회담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고, 다른 문제는 중요도에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제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의제를 놓고 남북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 측은 북한에 미사일 발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미사일 추가발사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듯하다. 대포동 2호 발사의 책임자는 실패의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무더기 발사는 대포동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측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만의 회담 자리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다. 이는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장관급회담 개최는 남북 대화와 화해·협력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부담도 그만큼 안고 있는 셈이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