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거래·제조·수출 등에 연루된 자를 최고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고단위 처방이 핵심이다. 위폐 및 마약 제조·유통, 이를 통한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북측이 상황 타개를 위해 내놓는 일련의 ‘성의 표시’로 풀이된다.
인민보안성은 포고령에서 “마약의 생산, 수출 행위 및 보급, 취급,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면서 “이 포고를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하고,(비법)행위를 조직한 자, 집행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고 가족은 추방한다.”고 경고했다. 또 통신선과 전력선을 훔치는 행위도 엄벌에 처할 것임을 밝혔다.
포고령은 특히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한 자가 속해 있는 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보호자도 해당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또 마약의 ‘제조·거래’에서 나아가 ‘수출’이란 단어까지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정권차원의 마약 제조·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결백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반성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의 표현이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1월 마약 거래 통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와 관리들이 마약거래 수익금을 세탁하고 달러 위조와 다른 불법 활동에 개입해온 실제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6자회담은 이같은 조치에 대한 북한측 반발로 4개월째 교착상태다.
위폐·마약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협상은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고,“개인 차원의 문제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향후 국제규범을 잘 지키겠다.”는 식으로 모면하자는 게 북측 입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