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를 최대 화두로 삼았다. 원내대표로서, 새 지도부의 ‘5·31 필승’을 겨냥한 행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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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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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연설의 80% 이상을 양극화 해소에 할애한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양극화 재원 확충 논란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당이 추구하는 1차 원칙은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라면서 “공평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봉급생활자의 유리 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고소득자 탈루소득의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세청은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고소득자의 과세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 3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것을 야당쪽에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5월 지방선거를 더욱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를 것을 제안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여야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4당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성을 뒷받침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실망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문학도 출신답게 표현은 좋았지만, 현 정부 3년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좋은 제안이긴 했지만, 당장 필요한 실천을 하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회 양극화 재원 마련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논쟁은 피하고 장밋빛 계획만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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