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계 개편특위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7일 경기·충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밟아 나가자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 지방행정체계 개편 기본법은 오는 2010년 7월부터 현재의 도를 없애는 대신 전국을 60∼70개 통합시로 개편하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 체계를 2단계로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특별시를 5대 시로 분할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맹형규 전 의원과 경기지사 출마 예상자인 김문수 의원이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망국적 수도 분할이 국민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는 본격적인 ‘수도 없애기’,‘수도권 쪼개기’작업을 감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맹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노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와 회담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10∼20년 걸리는 문제라고 밝혔는데도, 갑자기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에 이를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지방선거 판 흔들기를 위한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조속한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정책회의에서 “여야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더욱 세밀하게 토론해 가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 생활과 행정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통합시의 명칭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면서 “하지만 5·31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특위는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각당의 전원 합의를 절대 원칙으로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