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 과정에서 남북간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가짜 합의서나 부실 경협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대북 컨설팅업체인 포원비즈 최재혁(41) 고문은 “남북 당국간에 협력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틈새를 노린 대북 사업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피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남북 경협의 현 주소”라고 강조했다.

최 고문은 90년대 후반 국산 CTP 신기술을 개발해 한국소프트웨어 기술대상 국무총리상과 과학기술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최근 북측과 ‘고려정보기술센터’ 합작 건립을 추진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북경협 과정에서 가짜 계약서가 판치고 있다는데.

-그렇다. 통일부 관계자들도 고충이 있을 것이다. 남한 기업들이 북측과 합의서나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들이밀면 통일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의 농간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무엇보다 책임있는 남북한의 경협 기구에서 합의서를 포함한 사업 내용의 진위 여부와 현실성 등을 확인하는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특히 경협 브로커들의 농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편법에 유혹받지 말고 민경련 등 대남 경협의 공식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남북 경협 과정의 문제점은.

-임가공의 경우 남측에서 공장을 먼저 짓고 설비를 들여와 공장을 가동한 이후 물건 대금을 투자 부분에서 상쇄하는 방식이니까 그럭저럭 유지된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합작·합영투자의 경우 사업승인이 난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왜 성공하기 어려운가.

-우선 남측 업체들이 자신들의 투자 여력과 상관없이 북측과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후에 남한에서 투자 자금을 모은다는 발상에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 모금이 제대로 안돼 많은 남북경협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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