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제예측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잘 해야 4%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라고 무슨 근거로 5%를 자신하겠는가. 그러나 어려운 목표를 갖은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해 내야만 하는 게 정부의 존재이유 아닌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5% 달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도 ‘나홀로 5%’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는 있다. 실제로 29일 내년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장목표를 ‘5% 수준’이라고 제시,5%에 못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도 이런 고민의 일단이다.

5% 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그리는 틀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69조원(국회제출안 기준·일반회계 120조원, 특별회계 24조원, 공기업 예산 25조원)의 재정 가운데 59%인 100조원을 상반기에 몰아 쓴다는 계획이다. 올해보다 12조 5000억원이나 많다. 개인·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당분간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일단 정부가 돈을 최대한 많이 실물경제에 쏟아부어 내수부양의 촉매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 증가분은 실질국내총생산(GDP) 700조원의 1.8%에 해당되기 때문에 GDP성장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종합투자계획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하고 상당수 민간연구기관들이 3%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률 1%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업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내 GDP의 18%를 차지하는 건설업도 정부가 주목하는 분야다.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10만채 건설을 위한 택지 1000만평을 조기에 확보하고 판교, 아산, 파주 신도시건설, 은평·길음·왕십리 등 강북재개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GDP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수치화하기 힘든 데다 환율·국제유가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 정부의 5% 성장 목표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