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개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건교·노동부 등 7개 기관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외교부와 공정거래위 등 6개 기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개 기관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열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번 평가만으로 장관이나 기관장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장관 등 기관장 인사를 할 때 이번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리더십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의 목적은 분명하며 벌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힘으로 지배하던 시대에서 법치의 시대로 넘어오는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역량 있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만으로 인사 안한다”

2004년 정부부처 평가는 ▲주요정책(35점) ▲혁신관리(35점) ▲고객만족도(20점)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10점) ▲정책홍보관리(±10점) 등 5개 항목별로 이뤄졌다. 주요 우수기관만 발표했던 과거와 달리 43개 평가대상 기관 모두를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부처별 순위를 매겼었다.

우수기관 가운데 국세청은 주요정책·혁신관리·고객만족도 등 3개 항목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정책·혁신)와 정보통신부(정책·만족도), 조달청(정책·혁신) 등은 각각 2개 분야에서 우수판정을 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는 이날 “정보통신부가 언론노조 간부들을 초청, 토론을 통해 4년간 계속된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을 매듭지은 게 진취적인 문제해결 사례”라고 밝혔다.

●‘변화와 혁신’ 노력에 평가 주안점

반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련된 불량만두소 사건이나 식약청의 PPA(감기약 첨가약제) 위해성 발표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중요사안을 안이하게 다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정부 불신을 초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올해 평가는 참여정부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얼마나 지원했느냐에 역점을 뒀으며, 추진실적은 물론 추진과정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진경호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