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장성 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해 온 군 검찰 수사진의 교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가 항명성 집단 사의를 표명한 검찰관 3명에 대해 ‘엄단’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새로 수사팀이 구성되면 먼저 사상 초유의 군 검찰관 집단 사의표명 사태의 발단이 된 육군 인사참모부의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금주 초 새로운 수사 진용이 갖춰질 경우 기존의 수사기록 검토에 이어 재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범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더라도 장·차관의 승인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는 수사 사실이 일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의 인사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새 수사진이 그동안 미진했거나 논란이 되어온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나, 성과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새 수사진은 비리의혹을 추가로 드러낼 만한 사실이나 단서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보다는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윗선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작업도 벌이겠지만, 한달 넘게 계속된 수사에서도 ‘뇌물 진급’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새로 수사팀이 구성되면 먼저 사상 초유의 군 검찰관 집단 사의표명 사태의 발단이 된 육군 인사참모부의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금주 초 새로운 수사 진용이 갖춰질 경우 기존의 수사기록 검토에 이어 재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범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더라도 장·차관의 승인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는 수사 사실이 일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의 인사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새 수사진이 그동안 미진했거나 논란이 되어온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나, 성과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새 수사진은 비리의혹을 추가로 드러낼 만한 사실이나 단서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보다는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윗선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작업도 벌이겠지만, 한달 넘게 계속된 수사에서도 ‘뇌물 진급’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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