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치명적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고쳐야 하고 여야 대표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손 지사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정안 가운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는 지난해 한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5조원을 투입하느라 신규 투자를 유보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치명적 조항이고 출자총액제한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항”이라며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모두 ‘4대 입법’이라는 정치적 공방에 몰두하느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투자 제의를 받은 40여개 외국첨단기업 대부분이 ‘삼성·LG·현대자동차 등 주요 납품 기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응답했다.”면서 “현 정권은 말로만 기업을 이해한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정부를 믿고 의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손 지사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정안 가운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는 지난해 한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5조원을 투입하느라 신규 투자를 유보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치명적 조항이고 출자총액제한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항”이라며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모두 ‘4대 입법’이라는 정치적 공방에 몰두하느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투자 제의를 받은 40여개 외국첨단기업 대부분이 ‘삼성·LG·현대자동차 등 주요 납품 기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응답했다.”면서 “현 정권은 말로만 기업을 이해한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정부를 믿고 의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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