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라운드는 예결특위’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남겨놓은 7일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변칙상정 논란’의 후폭풍에 휩싸였지만, 예결특위는 131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이틀째 심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7000억∼8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7조 5000억원의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처럼 대립하면서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결위마저 ‘정쟁의 도구’ 또는 ‘나눠먹기식 심의’로 전락할 조짐도 없지 않다.

소위가 시작하자마자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정부 각 부처의 경상경비를 10% 이상 일괄 삭감하자.”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부처별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는 어렵다.”고 즉각 맞받는 등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기싸움을 펼쳤다. 논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자 정세균 예결특위 위원장이 “일률적으로 각 부처 예산을 삭감한 전례가 없다.”며 서둘러 봉합했다.

특히 야당은 이해찬 총리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듯 국무총리실 예산의 삭감에 더욱 적극적이었다.8500만원의 총리 승용차 구입비와 특수활동비 9억 37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야당은 이밖에 감사운영혁신사업, 시민단체 지원비, 홍보예산,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예산 등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전날 밤에는 정세균 위원장이 “상임위 증액사업 가운데 자체 감액으로 재원을 마련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영을 검토하자.”는 심의 원칙을 제시하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그럴 경우 감액한 예산으로 증액을 했다고 하면 상임위별로 순증이 ‘0’을 넘지 않으면 감액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다.”고 지적하는 등 예산심의 과정의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측은 소위 구성에서 민노당과 여성의원을 배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예결위원인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을 배제한 것은 보수정당끼리 정치적 거래와 흥정을 하려 한다는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30% 여성할당의 원칙과 ‘성 인지적’ 예산 편성을 위해 여성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열린우리당 정세균·박병석·김부겸·지병문·최철국·최용규 의원, 한나라당 김정부·유승민·이재창·김성조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