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정부는 내년에 미국 정부와 공식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예컨대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과 타이완간 분쟁이 생길 때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 한국에는 ‘사활적 문제’로 인식돼왔다.

이 당국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금까지 한·미간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노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노 의원은 이날 정부가 주한미군의 그같은 지역 역할에 미국과 합의했다면서 국방부의 관련 기밀 자료를 공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에 합의해놓고 국민에게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지난해 초 미국이 논의를 정식 요청했고 한때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등 현안이 많아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미간에 양해를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 증대 또는 광역군화를 대변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차관급 고위전략회담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동북아지역 분쟁에 주한 미군이 개입할 때 한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주한 미군이 이동을 할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과 안보에 위험성과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