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 당국에 포섭돼 대남공작 지령을 받고 국내에 다시 들어왔다 관계당국에 자수하는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 국내 거주 탈북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계당국은 2일 “북한 국경경비대 출신 탈북자 이모(28)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 잠입탈출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탈북자 간첩 포섭 혐의’와 관련,“현재 탈북자 40여명이 해외여행 예정기한을 넘겨 장기체류중이며, 밀입북 케이스도 더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정부의 탈북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정부는 탈북자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으나, 인권보호 등의 측면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거쳐 밀입북하다 북한 당국에 검거돼 한국내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 등에 대한 정보를 진술하고 대남공작 교육을 받은 뒤 지난 5월 국내에 재입국했으나 신변불안감을 느끼고 곧바로 관계당국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97년 탈북했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돼 강제 송환, 북한 보위사 정보원으로 포섭돼 중국에서 활동하다 2002년 11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해 지난해 1월 국내에 들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조사가 3분의 2정도 마무리됐으나, 간첩활동을 입증할 만한 물증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수는 모두 6000명에 이르며, 특수관리대상이 아닐 경우 국내 정착 6개월이 경과하면 일반인들처럼 복수여권을 받아 출국할 수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탈북자는 2001년 50명,2002년 300명,2003년 600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인철 구혜영기자 ic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