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눈길 끈 의원2명

[대정부 질문] 눈길 끈 의원2명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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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16일 두 여야 의원의 ‘튀는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상대 당이나 소속당에 ‘긴장’과 ‘허탈’을 각각 안긴 주인공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

●김종률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관련,“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질문자료를 미리 배포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헌재를 ‘헌법제작소’라고 표현하고 한나라당측에 “수구도 모자라 꼴통 소리를 들어야겠느냐.”는 등의 거친 문구도 담겨 있었다.

이에 한나라당이 즉각 발끈하면서 본회의장은 ‘전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막상 질문 때는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했던 때가 있었다. 바이마르 헌법이 그렇게 부정당했다.”고 수위를 낮췄다.

“법복 귀족 수구보수 헌법재판관 7인이 주도한 ‘갑신헌변’은 그냥 세간의 속평만은 아닙니다.”라는 언급에서는 약간 술렁거렸지만 예상보다는 순조롭게 넘어갔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 지도부나 동료 의원들이 ‘이 총리 왕따’로 일관한 것과는 달리 맞대결에 나서 당 내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경제성장 7%를 ‘장난’처럼 약속했고 실제 성장은 밑돌아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현실을 아느냐.”고 이 총리에게 따졌다.

이에 이 총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성장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에둘러 갔다.

그 동안 이 총리에 대한 전반적 기류가 격앙된 상태여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시 작전’으로 일관했었다. 한선교 의원은 이 총리를 답변석으로 불렀다가 바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면전 박대’하기도 했고, 김영선 의원은 이 총리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총리 권한대행’이라고 부른 바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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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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