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눈길 끈 의원2명

[대정부 질문] 눈길 끈 의원2명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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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16일 두 여야 의원의 ‘튀는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상대 당이나 소속당에 ‘긴장’과 ‘허탈’을 각각 안긴 주인공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

●김종률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관련,“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질문자료를 미리 배포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헌재를 ‘헌법제작소’라고 표현하고 한나라당측에 “수구도 모자라 꼴통 소리를 들어야겠느냐.”는 등의 거친 문구도 담겨 있었다.

이에 한나라당이 즉각 발끈하면서 본회의장은 ‘전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막상 질문 때는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했던 때가 있었다. 바이마르 헌법이 그렇게 부정당했다.”고 수위를 낮췄다.

“법복 귀족 수구보수 헌법재판관 7인이 주도한 ‘갑신헌변’은 그냥 세간의 속평만은 아닙니다.”라는 언급에서는 약간 술렁거렸지만 예상보다는 순조롭게 넘어갔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 지도부나 동료 의원들이 ‘이 총리 왕따’로 일관한 것과는 달리 맞대결에 나서 당 내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경제성장 7%를 ‘장난’처럼 약속했고 실제 성장은 밑돌아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현실을 아느냐.”고 이 총리에게 따졌다.

이에 이 총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성장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에둘러 갔다.

그 동안 이 총리에 대한 전반적 기류가 격앙된 상태여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시 작전’으로 일관했었다. 한선교 의원은 이 총리를 답변석으로 불렀다가 바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면전 박대’하기도 했고, 김영선 의원은 이 총리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총리 권한대행’이라고 부른 바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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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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