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2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의 강제 헌납 논란과 관련, “정부가 공식적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조배숙의원이 조사위 설치를 제안하자 “당시 정권이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면 민주 사회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강제 헌납 의혹에 대한 뚜렷한 규명 자료가 정부에는 남아 있지 않다.”면서 “다만 유족들이 여러 자료를 제공했는데 그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 대표는 “(조사해도) 상관없다.”면서도 “이미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조사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다음 주까지 후속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청회·토론회는 물론 국회와 협의과정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기본 방향을 연말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폐쇄적이고 부실 운영이 많아 의사결정 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면서 “외부 구성원의 부분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 도입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문 과정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헌재가 국민과 국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10월21일은 ‘사법상국(司法傷國)의 날이었다.”고 말한 뒤 “7인의 헌재 재판관이 역사의 탄핵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