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못찾는 ‘한·미의원외교’

제자리 못찾는 ‘한·미의원외교’

입력 2004-11-06 00:00
수정 2004-11-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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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어느 때보다 의원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정작 정치권은 한심한 모습이다. 아직까지 한·미 의원외교협의회조차 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여야는 여전히 옥신각신하며 거북이걸음만 거듭하는 중이다.

16대 국회에서 회장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일단 유임되는 형식이다. 유 의원은 “여야간에 협상이 잘 진척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는 물론, 미 의회 등과 깊이 있는 만남을 구축할 수 있는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서둘러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의원 외교는 정부간 외교가 벽에 부닥쳤을 경우 정계 실력자간 또는 평소 쌓아둔 인맥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소리 없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원외교 부재를 안타까워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도 아닌데다 상대국에서 야당측이 회장을 맡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의원연맹이나 협의회 구성에 비협조적인 한나라당을 간접 비판하면서 “현재 의원 외교는 완전 마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 외교 라인의 ‘보수 성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미외교특위를 구성하고 한나라당과 함께 초당적 외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친미 성향 의원들로만 짜여진 것 아니냐.’는 당내 불만도 있다. 유재건·김혁규·정의용·김성곤 의원 등을 겨냥한 것 같다는 풀이다.

정봉주 의원은 “부시 2기를 맞아 한반도의 평화가 상당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공화당과의 관계설정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이해관계에 맞춰 외교를 해야 하는 만큼 미국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 시민단체, 평화단체 등과도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6일 오전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성동구 시·구의원, 동마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마중학교 통학로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실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발맞추어 오전 8시부터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동마중학교까지 이르는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과 통학 도중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왕십리역에서 동마중학교로 향하는 구간에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의 안전 여건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동마중 정문이 차도와 인접해 등하교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안전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에는 동마중학교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를 털어놓고, 통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현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등굣길을 걸으며 확인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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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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