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규명委’ 민간위원 10명 추천

국정원 ‘과거사규명委’ 민간위원 10명 추천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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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단 인선이 지난 주말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민간위원단은 2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31일 국정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종교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위원 15명 중 국정원 직원 5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10명을 추천했으며, 고영구 국정원장의 위촉 절차를 거쳐 첫 회동을 갖고 앞으로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활동 방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학계 2명, 법조계 2명, 종교계 4명, 시민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서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와 이창호 경상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와 민변 소속의 박용일 변호사가 추천됐다.

종교계 대표로는 효림 실천승가회 의장과 문장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위원장, 오충일 전 복음교회 총의장, 곽한왕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가 인선됐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시민단체 추천 대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조사 1·2과로 나누어져 활동하게 되고 1년 뒤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발전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선정권을 위임받게 되지만 민간위원들이 대부분 재야 활동가들이라 대상 사건과 내용, 활동범위 등을 놓고 국정원측과 만만치 않은 조율 과정을 거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민청학련·인혁당·동백림·고(故)장준하·최종길 교수 사건 등 옛 중앙정보부 때 발생한 사건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위원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KAL기 사건과 ‘안풍’ ‘총풍’ 사건도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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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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