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규명委’ 민간위원 10명 추천

국정원 ‘과거사규명委’ 민간위원 10명 추천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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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단 인선이 지난 주말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민간위원단은 2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31일 국정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종교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위원 15명 중 국정원 직원 5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10명을 추천했으며, 고영구 국정원장의 위촉 절차를 거쳐 첫 회동을 갖고 앞으로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활동 방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학계 2명, 법조계 2명, 종교계 4명, 시민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서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와 이창호 경상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와 민변 소속의 박용일 변호사가 추천됐다.

종교계 대표로는 효림 실천승가회 의장과 문장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위원장, 오충일 전 복음교회 총의장, 곽한왕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가 인선됐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시민단체 추천 대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조사 1·2과로 나누어져 활동하게 되고 1년 뒤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발전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선정권을 위임받게 되지만 민간위원들이 대부분 재야 활동가들이라 대상 사건과 내용, 활동범위 등을 놓고 국정원측과 만만치 않은 조율 과정을 거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민청학련·인혁당·동백림·고(故)장준하·최종길 교수 사건 등 옛 중앙정보부 때 발생한 사건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위원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KAL기 사건과 ‘안풍’ ‘총풍’ 사건도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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