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규명委’ 민간위원 10명 추천

국정원 ‘과거사규명委’ 민간위원 10명 추천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단 인선이 지난 주말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민간위원단은 2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31일 국정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종교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위원 15명 중 국정원 직원 5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10명을 추천했으며, 고영구 국정원장의 위촉 절차를 거쳐 첫 회동을 갖고 앞으로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활동 방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학계 2명, 법조계 2명, 종교계 4명, 시민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서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와 이창호 경상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와 민변 소속의 박용일 변호사가 추천됐다.

종교계 대표로는 효림 실천승가회 의장과 문장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위원장, 오충일 전 복음교회 총의장, 곽한왕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가 인선됐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시민단체 추천 대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조사 1·2과로 나누어져 활동하게 되고 1년 뒤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발전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선정권을 위임받게 되지만 민간위원들이 대부분 재야 활동가들이라 대상 사건과 내용, 활동범위 등을 놓고 국정원측과 만만치 않은 조율 과정을 거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민청학련·인혁당·동백림·고(故)장준하·최종길 교수 사건 등 옛 중앙정보부 때 발생한 사건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위원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KAL기 사건과 ‘안풍’ ‘총풍’ 사건도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1-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