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규명委’ 민간위원 10명 추천

국정원 ‘과거사규명委’ 민간위원 10명 추천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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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단 인선이 지난 주말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민간위원단은 2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31일 국정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종교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위원 15명 중 국정원 직원 5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10명을 추천했으며, 고영구 국정원장의 위촉 절차를 거쳐 첫 회동을 갖고 앞으로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활동 방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학계 2명, 법조계 2명, 종교계 4명, 시민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서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와 이창호 경상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와 민변 소속의 박용일 변호사가 추천됐다.

종교계 대표로는 효림 실천승가회 의장과 문장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위원장, 오충일 전 복음교회 총의장, 곽한왕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가 인선됐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시민단체 추천 대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조사 1·2과로 나누어져 활동하게 되고 1년 뒤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발전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선정권을 위임받게 되지만 민간위원들이 대부분 재야 활동가들이라 대상 사건과 내용, 활동범위 등을 놓고 국정원측과 만만치 않은 조율 과정을 거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민청학련·인혁당·동백림·고(故)장준하·최종길 교수 사건 등 옛 중앙정보부 때 발생한 사건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위원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KAL기 사건과 ‘안풍’ ‘총풍’ 사건도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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