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은 1961년 체결한 ‘조·중 상호 원조 조약’에 의해 제한적인 규모의 군사력을 북한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군 당국은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중국군 18개 사단 40만여명과 항공기 800여대,함정 150여척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5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으로부터 “조·중,조·러조약에 따른 증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상호 원조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인 제2조에 따라 중국은 제한적인 규모의 군사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는 2000년 2월 ‘유사시 자동 무력 개입’이란 조항을 ‘상호 협의한다.’로 개정한 ‘러·조 우호 친선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북한과 체결,대북 지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핵심 전력 44만 8000명과 항공기 1000대로 구성된 선양(瀋陽)군구 전력 60%,25만 6000명과 항공기 650대를 갖춘 지난(濟南)군구 전력 50%,함정 518척을 보유하고 있는 북해함대 전력 30%가량이 증원 전력으로 북한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평시 한·미연합 상비 전력은 72만명이고 북한군은 117만명으로 연합군 병력 수는 북한군의 61%이나,전시에는 상비군과 같은 수준의 북한 예비전력 634만명이 투입돼 연합군 병력수는 북한군 59%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총 규모는 한·미 작전계획 5027-04 부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자별 전개 상세 내용은 현재 미 합참에서 세부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장사정포 위협과 관련해서는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1000여문 가운데 300여문이 수도권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자주포 사거리는 54㎞로 안양에서 성남까지,방사포 사거리는 60㎞로 인천에서 군포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