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6월 약속한 것이며,내년이면 5년이 된다.”면서 “2005년이 지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북핵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 답변에서 “남북 경색이 오래 가는 것은 양측에 모두 좋지 않으며 남북대화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개돼야 한다.”며 남북간 경색 국면 타개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또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에 돈을 노린 브로커들의 개입이 적지 않게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의 규모를 1000만원으로 줄이는 등 브로커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위협과 관련,“외교통상부와 경찰청에 테러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부 안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 정무 재경 국방 등 14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통일부 국방부 등 34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과 테러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부에 대한 통외통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테러전문 컨설팅회사인 인텔센터 자료를 인용, “한국인 또는 한국 본토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10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과 관련,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정부가 초기엔 ‘인권법 통과가 안될 것’으로 분석했고,통과 후엔 ‘핵심조항이 빠져 괜찮다.’고 했다가 이제는 ‘시행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혼란스런 상태”라며 “외교전략 빈곤의 단적인 예”라고 정부측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주도권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한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주 중심체제에서 신문의 편집권 독립은 불가능하며,일부 신문들의 시장 독과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국회 언론발전위 구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의 언론개혁안은 사실상 언론통제법안”이라고 반박한 뒤 소유구조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 별도로 마련한 개혁방안을 소속의원 9명 이름으로 발표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