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서갑원 이광재 한병도 의원 등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4명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3일 에너지 종합대책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냈다.이들은 모두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이자 당내에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의원 모임인 ‘의정연구센터’에서 함께하고 있다.대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그룹 내지 ‘실세’로 불리는 터여서 주목된다.

●에너지정책 4대 프로젝트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문제-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들이 발표한 정책대안은 ▲국제 수준의 석유개발회사 육성 ▲동북아 석유시장 선점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 프로젝트 ▲에너지 행정체계 개선 등 4개 방안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임에도 자주적 원유개발 비율이 3%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적 규모의 대형 석유개발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정부 투자를 확대,한국석유공사(KNOC)를 대형 석유개발회사로 육성하거나 KNOC와 민간 정유회사들을 결합한 준(準) 공기업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동북아 석유시장 선점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규모의 석유 선물거래소 구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중국의 급성장에 힘입어 동북아 석유시장이 2010년 유럽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김태년 의원은 “조속히 선물거래소 구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일본에 동북아 석유시장을 내주게 된다.”고 말했다.

시베리아 PNG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르쿠츠크 프로젝트(이르쿠츠크∼하얼빈∼심양∼서해∼한국) ▲나호트카 프로젝트(앙가르스크∼시베리아∼나호트카∼일본∼한국) ▲이르쿠츠크∼사하∼사할린 프로젝트(이르쿠츠크·사하·사할린∼연해주∼한국∼일본) 등 3개 경로의 개발모델을 제시했다.중국을 피할 수 있는 세번째 경로를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꼽기도 했다.

●‘발로 뛰는 국정감사 모델’

이들이 발표한 정책 대안은 ‘발로 뛰며 대안을 찾는’ 국감의 새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102쪽 분량의 이 정책자료집은 지난 석달 동안 준비돼 왔다고 한다.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대한석유협회 등 전문연구기관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민간 정유회사 등 수십개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거쳤다.

이달 중순쯤 중소기업 관련 대책을 담은 2차 정책자료집 발표도 계획해 놓고 있다.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30대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수렴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



국감 기간 피감기관들에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산업자원부 결산감사 때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국감 뒤에는 시베리아의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사할린 등을 방문해 PNG와 유전 개발 참여방안 등을 모색하고 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시켜주는 ‘세일즈 의정활동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