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도권잡기 여야 기싸움

국감 주도권잡기 여야 기싸움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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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하고,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태풍 피해복구 예산 불법지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하는 등 전초전을 벌였다.

또 이날 정무위에서는 카드대란과 관련해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전윤철 감사원장,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등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는 기싸움을 계속했다.한나라당이 요구한 이들 증인 채택을 둘러싼 1차전은 ‘수적 우위’를 내세운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여야는 국감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해 원내 대책회의와 최종 점검회의 등을 잇달아 갖는 등 여의도 정가엔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 17명을 중심으로 ‘주제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감’을 표방했다.나아가 1일 ‘17대 국감대책회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과 함께 민생·경제를 챙기는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마냥 고분고분하거나 끌려다니지만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바짝 독오른 모습’도 함께 내비쳤다.야당이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폭로 중심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방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김현미 대변인은 “현재 경제 위기는 한나라당이 주되게 책임져야 할 외환위기에서부터 비롯된 측면이 많은 만큼 이를 정치 공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한나라당측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지난해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불법 수의 계약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경남 지역과 강원도 지역 일부 지자체장들을 단단히 벼르고 있어 여야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서울시 관제데모 등을 중심축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무위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 신인도를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우려 아래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오전에는 당직자 전원과 상임위원장·간사 등이 모여 총론을 마무리짓고 오후에는 전문위원들을 참석시켜 각론을 논의했다.3일에는 국감 최종 점검회의도 갖는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국가보안법 폐지,과거사 규명 등에 맞서 경제난과 민생파탄 책임론으로 정면돌파할 채비를 갖췄다.국감의 기본 방향으로 ▲경제실정 전면 부각 ▲여권의 개혁선점 전략 차별화를 설정하고 국정 전반의 실정과 무능을 전방위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상임위와 소속 위원 전원이 움직이는 ‘올 코트 프레싱’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전여옥 대변인은 “당내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감에 임할 것이며 121명 전원이 ‘국감 스타’가 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보안법,신행정 수도 등 큰 이슈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임하기로 했다.증인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책임있는 상징적 인물 중심으로 채택해 실정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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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박록삼 기자 vielee@seoul.co.kr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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