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으로 나뉘어 가파른 대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자민련 소속 23명 의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폐지론에 힘을 실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그리고 존치 또는 극히 일부 개정이면 충분하다는 자민련으로 크게 나뉜다.폐지론과 개정론이 19대4인 셈이다.

국보법 폐지를 ‘강령적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당연히 의원 10명 모두 적극적 폐지론자들이다.또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형법 보완도 필요없는 완전 폐지 입장이다.폐지와 형법 보완이 대세인 열린우리당과도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노회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늦춰지면 사회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자칫 폐지론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9명의 의원들 역시 폐지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또 폐지 이후 ‘민주질서수호법(가칭)’ 형태의 대체입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장전형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신속하게 당론을 정해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폐지 이후의 프로그램까지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민련은 ‘국보법 폐지 절대반대’다.지난 6일 김학원 대표 등 의원단 전원과 당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존치를 위해 보수단체들과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