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내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공장을 착공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미국의 ‘전략 물자’ 반출 심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30일 밝혔다.

호주를 공식 방문 중인 반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반출 품목을 1차 검토한 결과,대부분의 물자가 미국의 수출통제법(EAR) 규정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반 장관은 “한·미 외교부 고위 실무자간에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고,현재 실무자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가지 품목이 미국 EAR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판명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 중 일부 미흡한 것은 미국이 추가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바세나르 협정 등에 따르면 북한은 ‘위험 국가’로 분류돼 대량살상 무기나 첨단군사 장비 개발에 이용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현재 미국은 상무부를 중심으로 15개 개성공단 입주예정 업체가 제출한 1140여개 품목 심사를 진행중이며 이 가운데 600여개를 1차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자칫 한·미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예상됐다.당초 미국이 ‘원칙 처리’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일본을 비롯한 일부 외국 언론들은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양국간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는 한때 “‘미국 때문에 개성공단을 망친다.’는 여론이 일면서 반미 감정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한다.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이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미국을 설득했다.반출 설비의 최종 사용자가 남측 기업이고,해당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경제 개혁을 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자리잡으려면 일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일각에서는 4차 6자회담 성사와 개성공단 진행상황이 연계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관련 단체,학계,전문가,개발업자,지원기관 등 관계자 30명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 포럼’ 창립총회를 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문기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