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기획위 연구용역 88%가 수의계약

대통령 정책기획위 연구용역 88%가 수의계약

입력 2004-08-13 00:00
수정 2004-08-13 0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 89건 가운데 88%에 달하는 79건을 위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금액으로는 37억 4800만원 중 93.1%인 34억 8800만원에 이른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12일 “정책기획위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해는 정책기획위원 94명 가운데 운영협의회 소속 위원 5명이 용역과제의 20%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용역발주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에서 용역발주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참석 위원들이 서로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했다.”면서 “연구용역 계약 및 비용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정책기획위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과 특정 현안에 대해 연구과제를 줘 연구성과물을 반영하는 것이 있다.”면서 “연구과제를 맡기는 것도 위원의 위촉 사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08-1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