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기획위 연구용역 88%가 수의계약

대통령 정책기획위 연구용역 88%가 수의계약

입력 2004-08-13 00:00
수정 2004-08-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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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 89건 가운데 88%에 달하는 79건을 위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금액으로는 37억 4800만원 중 93.1%인 34억 8800만원에 이른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12일 “정책기획위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해는 정책기획위원 94명 가운데 운영협의회 소속 위원 5명이 용역과제의 20%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용역발주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에서 용역발주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참석 위원들이 서로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했다.”면서 “연구용역 계약 및 비용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정책기획위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과 특정 현안에 대해 연구과제를 줘 연구성과물을 반영하는 것이 있다.”면서 “연구과제를 맡기는 것도 위원의 위촉 사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08-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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