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이 개혁·개방 20여년 동안 견지해온 경제제일주의에서 ‘부국강병(富國强兵)’정책으로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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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4세대 지도부는 미국의 패권주의 확대와 타이완 독립 움직임 등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군사·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최근들어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과 국방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부국강병 전략을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채택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언론들은 10일 시사주간지 요망동방주간(瞭望東方週刊) 최신호에 실린 ‘중앙정치국 부국강병 전략 탐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중요 기사로 다뤘다.
후진타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지난 7월24일 실시된 당 정치국 제15차 집단학습에서 “평화 및 발전 추구와 자주적인 외교정책 유지에 있어 국가주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전제,“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과 경제를 조화롭게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후 주석은 또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 둘은 상호촉진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통상 극비에 부치는 중앙정치국의 내부 활동을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이례적으로 구체적 발언까지 보도한 것은 향후 국방정책 등과 관련,당의 정책 변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4세대 지도부의 이같은 변화로 그동안 미국이나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이 노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 주석은 “국방력은 종합적인 국력의 주요 부분이며 국방력이 건설되지 않으면 경제건설은 물론 안전한 (경제)환경도 확보할 수 없다.”며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중국 언론들은 또 “전쟁준비를 충분하게 해야 전쟁을 피하고 장기간의 평화시기도 얻을 수 있다.(只有充分 做好戰爭准備 才有避免戰爭 從而爭取 和平建設時間)”는 회의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부국강병은 지난 100년간 지속된 중화(中華)민족의 간절한 소망으로 제 16기 당대회 보고서에 그 뜻이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부국강병 추구는 10여년동안의 연 9%가 넘는 경제성장이 바탕이 됐고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의 4대 현대화노선에 따른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강조했다.
중국 국방기술대학 취안린위안(全林遠) 교수는 “적극적으로 세계 군사 변화와 도전에 호응하지 않으면 국가 안전은 물론 심지어 서방 열강에 당한 침범보다 더 심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초강대국 미국의 경제·과학·군사 분야의 우위가 중국의 주요 현대화 정책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미국의 군사압력이 아시아로 밀려오면서 중국 지도부를 긴장시키는 것도 변화의 배경이란 지적이다.
중국의 부국강병 추구가 자칫 중화(中華) 우월사상과 패권주의로 변질될 경우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사건’처럼 주변국들과의 역사적·영토적 분쟁과 마찰로 확대될 것이란 지적도 적지않다.
oilman@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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