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에서는 작전예규와 교전규칙만 있을 뿐이다.그 이상은 의미가 없다.현장은 대단히 잘한 것이다.장관이 불을 껐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을 질렀다.북한도 잘못했다.그러나 군 전투태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의 정부시절 국방부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과 관련해 내린 진단이다.조 의원은 ‘1차 서해교전’으로 불리는 99년 6월 연평해전 당시 해군 포격에 북한 경비정이 화염을 내뿜으며 북상했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

“남북장성급 회담 합의를 묵살하고 NLL을 침범한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도 못하면서 교전수칙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도 보고를 누락시킨 책임만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더라.저 역시 오랜 기간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

유엔 키프로스 평화유지 사령관을 지낸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의 진단이다.

당 소속은 다르지만 각각 국방부장관과 3성 장군 출신으로서 군 내부사정에 정통한 이들 의원은 이번 NLL사태로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똑같이 우려하고 있었다.

우리당 조 의원은 26일 이번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조심스레 거론했다.

우선 보고문제를 언급했다.군 내부에서 정리됐어야 하는데 정치문제로 거론돼 초동단계에서 언론과의 의사소통이 잘못됐으며 늦게라도 보고가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무선송신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의원들이 묻는 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면서도 “불을 꺼야 할 장관이 오히려 불을 질렀다.”고 안타까워했다.

한나라당 황 의원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조 장관이 무슨 의도로 오락가락하는지 알 수 없지만 고의였든,실수였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측에 정부의 유감표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같은 인식을 보여줬다.황 의원은 “우리 군만 몰아세운 것은 잘못”이라면서 “앞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움직일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북한은 두 가지를 잘못했다.”면서 “엄중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가지란 ▲송신시간을 (사실과 달리)10분 정도 늦춰 통지한 것 ▲NLL을 침범한 것이 북한 경비정이면서도 중국 어선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그동안 여당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박현갑 전광삼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