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시대 변화를 좇는 전향적 판결로 폐지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삼천리 전국도보행진’ 출정식을 갖고 행진에 나섰다.국민연대는 “56년간 지속돼온 반민주·반인권의 국가보안법 폐악의 역사를 끝장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안양,대전,광주,부산 등을 거쳐 9월5일 국회로 돌아오는 1350㎞의 행진에 돌입했다.

●국민연대 “폐지촉구” 전국 도보행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527번째 목요집회를 갖고 국보법 폐지 운동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인권단체들도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씨는 “8월부터 1차 집중 홍보를 한 뒤 9월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제1차 국민대회를 계기로 폐지 법률안 제기,여야 의원 면담,대중 홍보 등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송 교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국보법 폐지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이밖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서명운동 등 활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자유총연맹 “폐지법 제출땐 단체행동”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근 대변인은 “일부 독소 조항들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어느 당이든지 폐지를 공식 당론으로 법안을 제기할 경우 그 부당성을 알리는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 신혜식 대변인도 “국보법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과 인터넷 부분을 보완해 강화해야 할 법”이라면서 “광범위한 서명운동은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