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나… 17대나” 국회 밥그릇 싸움에 원구성 22일째 표류

“16대나… 17대나” 국회 밥그릇 싸움에 원구성 22일째 표류

입력 2004-06-21 00:00
수정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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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가 장기화되고 있다.17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 지 22일째다.개원식을 기준으로 하면 13일을 넘겼다.여야간 ‘밥그릇싸움’으로 원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가 20일까지 해놓은 것은 국회의장단 선출이 사실상 전부다.정작 일을 해야 할 상임위원장,상임위원들은 뽑지도 못했다.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여야간협상이 맴돌기만 하기 때문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국회법 정신과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21일까지 협상 완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거대 여당이 과반수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기로 나온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휴일인 이날 접촉을 계속했다.전날에도 TV시사프로그램 녹화차 만나 원구성 협상을 벌였다.서로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첫째 예산결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양당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한나라당은 ‘즉각 전환’ 주장을 철회했다.대신 전환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마지노선’을 쳤다.

남 수석부대표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못박았다.여야 대표회담의 합의사항임을 거듭 상기시켰다.그러나 도입 시기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부터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등 시기를 분명하게 해주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이 수석부대표는 “그 대신 국회개혁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배분도 쟁점이 되고 있다.한나라당은 운영위원장을 주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한발짝 물러섰다.반면 열린우리당은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박대출기자 dcpark@seoul.co.kr˝
200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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