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합의를 일궈내,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군사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특히 현재 정전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양측 군사 고위당국자들이 상대 지역을 오가면서 회담을 한 것 자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다.



●남측은 육지,북측은 해상에서 양보

남북은 일단 이번 협상 타결로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매년 5∼6월 꽃게잡이철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조성되던 남북간 긴장이 해소되고,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상호 비방·선전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MDL 일대에 설치된 선전물 제거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물론 사후 검증과정까지 모두 합의한 상태여서 어느 때보다 ‘완전한’ 이행이 가능할 것 같다.이번 합의에 대해 남측은 육지에서,북측은 해상에서 양보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즉,남측은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 방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선전 수단면에서 북측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MDL 인근의 선전물 제거에 동의해 줬고,북측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했던 NLL 불인정 주장을 일시나마 접었다는 점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2차 장성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9차 남북 경추위와 연계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중간중간 상부의 훈령을 받으면서 경추위 협상 과정을 의식한 것으로 읽혀진다.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

우리측은 이번 합의가 아직은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조치이긴 하지만,향후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성급 회담의 정례화,2000년 이후 답보상태에 놓인 국방장관 회담 재개 등으로 이어져 명실상부한 남북간 군사당국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북핵 관련 6자회담 등에도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해석했다.진일보한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북측이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과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3차 6자회담을 앞두고 대외협상력 강화를 위해 합의해줬다는 분석도 있다.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데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할 수 없는 북측의 다급한 사정을 방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설악산 공동취재단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