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감축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특히 현 정부가 국방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주국방론’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련장관회의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의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주국방’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국방비 증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가속도 붙을 전력투자사업들

현재 한국군의 입장에서 자주국방에 가장 필요한 분야는 우리 군의 ‘눈’과 ‘귀’에 해당되는 감시·조기경보능력 확보다.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약 2조원을 들여 2011년까지 4대를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공중지휘사령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AWACS는 공중에서 반경 350∼400㎞ 내 수백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지상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저공 침투 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

전투 및 지휘체계까지 겸비한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도 2007년 착수된다.총 사업비는 2조 2000억여원에 이른다.

또 작전 반경이 500㎞로 현재의 10배 수준인 중고도 무인정찰기 연구개발 사업과 수백발의 장거리 대잠 어뢰개발사업이 2007년 개시된다.한국형 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도 2010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과거엔 전력투자사업이 예산상 이유로 지연·중도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한반도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일각에서는 차기 유도무기(SAM-X) 도입 사업 등 그동안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던 일부 사업이 재개되거나,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주국방,결국은 돈 문제

자주국방에는 예산 문제가 필수적이다.주한 미군이나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결국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이를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주국방과 선진국형 첨단기술군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순수 전력투자비만 209조원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 정찰위성과 중·장거리 정보수집체계,미사일 등 전략적 억제전력에 56조원,육군 기동군단과 해군 차기 구축함,AWACS 등 신속대응 전력에 98조원,육군 지역군단 등 기반전력 분야에 55조원 등이 소요된다.또 2010년까지 자주국방 토대 마련을 위한 전력투자비는 64조원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에서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전차 등 지상 전력분야에 6조 4000억여원,‘꿈의 전투함’이라 불리는 이지스함 등 해상 전력에 8조 6000억여원,공중급유기 등 공중 전력에 10조 8000억여원 등 총 55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같은 예산이 확보되려면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2∼3.5% 수준은 되어야 하나,올해 우리 국방예산은 GDP 대비 2.8% 수준에 불과하다.지난해의 경우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7%에 그쳤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