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대 총선에 출마한 1175명의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에 그쳐 상당수 후보자들이 축소·허위 신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선 감시하는 선관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후보별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서면조사를 벌인 뒤 27일부터 6월30일까지 34일간 현지조사를 포함한 실사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특히 현지조사 때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참여시켜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허위·누락신고 등 불법 의혹이 짙을 경우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실사작업이 완료되면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자 상당수가 고발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체 후보자 중 선거비용을 신고한 1172명의 회계보고 내역을 집계한 결과 후보당 평균 선거비용은 8400만원,전체 후보의 총 선거비용은 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액 1996억 4400만원,후보당 1억 6991만원인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49.6%에 그치는 규모로,4년 전 16대 총선 때의 50.2%보다 다소 줄어들었다.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후보 243명이 총 302억 9071만원(후보당 평균 1억 2400만원)을 썼다고 신고해 가장 신고액이 많았고,한나라당은 246억 6445만원(후보당 1억 1300만원)을 신고했다.
민주당은 155억 8152만원(후보당 8500만원),자민련은 59억 4924만원(후보당 4800만원),민주노동당은 55억 8598만원(후보당 45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신고액이 가장 많은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전북 군산) 당선자로 1억 9946만원(제한액 대비 93.2%),가장 적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낙선한 민주당 김윤한 후보로 50만원(제한액 대비 0.27%)이다.
김호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은 “최고 5000만원인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자 고발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금품 관련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선거비용과 관련,1581건이 적발돼 158건이 고발조치됐고 한나라당 정재문 김윤식,민주당 장성민 후보 등 3명의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진경호기자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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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작업이 완료되면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자 상당수가 고발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체 후보자 중 선거비용을 신고한 1172명의 회계보고 내역을 집계한 결과 후보당 평균 선거비용은 8400만원,전체 후보의 총 선거비용은 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액 1996억 4400만원,후보당 1억 6991만원인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49.6%에 그치는 규모로,4년 전 16대 총선 때의 50.2%보다 다소 줄어들었다.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후보 243명이 총 302억 9071만원(후보당 평균 1억 2400만원)을 썼다고 신고해 가장 신고액이 많았고,한나라당은 246억 6445만원(후보당 1억 1300만원)을 신고했다.
민주당은 155억 8152만원(후보당 8500만원),자민련은 59억 4924만원(후보당 4800만원),민주노동당은 55억 8598만원(후보당 45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신고액이 가장 많은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전북 군산) 당선자로 1억 9946만원(제한액 대비 93.2%),가장 적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낙선한 민주당 김윤한 후보로 50만원(제한액 대비 0.27%)이다.
김호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은 “최고 5000만원인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자 고발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금품 관련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선거비용과 관련,1581건이 적발돼 158건이 고발조치됐고 한나라당 정재문 김윤식,민주당 장성민 후보 등 3명의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진경호기자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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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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