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의 대북경제 지원 결정은 ‘다목적 카드’의 의미가 있다.북한의 최대 원조국인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개방을 유도하고 이를 북핵 문제 해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의 김정일 위원장 방중 때와 달리 북한측도 이번엔 ‘경제구조 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 중국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북한경제가 기존의 석유와 식량지원 등 일회적 차원으로는 회생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지한 까닭이다.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에 신의주특구 개발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맥락에서 북·중 양국은 북한의 ‘7·1 경제개혁 조치’ 지원이라는 명분에 주목했다는 것이 중국 소식통들의 전언이다.북한의 체면을 살리면서 북한식 개혁·개방에 중국의 개혁 노하우를 접목시키겠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중국측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권유를 해왔다.하지만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는 중국식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 주저해온 것도 사실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친(親) 시장주의로 한걸음씩 옮기면서 중국의 지원을 통해 구조적 개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김 위원장의 2001년 상하이(上海) 방문이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계획과 ‘7·1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이어졌듯,이번 방중이 새로운 ‘경제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동북아연구실 치바오량(戚保良) 연구원은 “중국은 오랜 동맹국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경제 개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 개혁ㆍ개방 경험이 북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과 관련,가장 유력한 방안이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과 동북 3성이나 단둥시와 연계하는 방안이다.랴오닝,지린,헤이룽장 등 노후 공업기지로 변한 동북 3성 재개발에 중국은 약 610억위안(약 9조 1500억원)을 쏟아붓는 10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은 “북한이 신의주 특구를 단독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중국 변경도시인 단둥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중국측에 제의했다.”며 “중국측도 동북 3성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북한측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같은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측이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북측에 종용했을 개연성도 높다.이와 관련,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한 뒤 좀 더 일찍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려 했으나,중국측이 핵문제에 진전된 입장이 없으면 굳이 오지 말라고 해 방중이 늦춰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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