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 상반기 동안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택지난 해소를 위해 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4·15총선 이후 처음으로 재정경제부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회생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근태 원내대표,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우리당 의원들과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성장하지 않고는 분배를 못한다.”면서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초반으로 잡고 있으나 우리당은 최소한 6%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라도 성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성장우선론’을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인상 자제 등 서민 경제정책에서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추경예산과 소득세 감면 문제,재벌 개혁 등 민감한 이슈는 살짝 비켜갔다.구체적인 새 법안을 내놓기보다는 경제 전반을 훑어보는 수준이었다.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성장우선’에 무게를 뒀다.김근태 원내대표만 ‘개혁’도 강조했을 뿐이다.이 때문에 당정이 ‘경제 성장’과 ‘경제 개혁’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는 해석도 일부 흘러 나왔다.

김근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재경부를 뵙자고 한 것은 민생을 안정시켜 달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제 개혁을 통해 사회를 선진화하는 것과 경기를 살리자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가 절박한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 경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의견을 나눠 의미 있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 주체의 성숙한 대처로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었다.”면서 “경제 현안을 먼저 해결해 성장과 고용을 해결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개혁 과제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별다른 논쟁이나 이견 없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짚었다.”면서 “17대 국회가 열리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포함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민생관련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회의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살펴보는 것일 뿐,추경예산·부유세 문제 등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박현갑 박지연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