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완공…군의관 등 부족에 개원 계속 미뤄져

지난해 초 완공하고도 병원만 덩그러니
장기군의관 2명뿐…외상인력 부족
내달 개원 목표…시범 운영 계획 미정
軍 단기→장기군의관 전환 지난해 0명
군의관 처우 개선 위한 과감한 투자 필요국방부는 2015년 12월 국회 공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국군외상센터 설립을 추진하겠고”고 선언했습니다. 총상이나 지뢰사고 등으로 다친 군인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더 나아가 민간 외상환자까지 맡아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2000년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예비역 대령도 “매우 고무적인 대책”이라고 반겼습니다.

계획이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2년 뒤인 2017년 설계를 마치고 2018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부지에서 건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월 준공된 국군외상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1만 1169㎡ 규모로, 외상병동 40병상, 외상중환자실 20병상, 외상수술실 3개를 갖췄습니다. 건물을 짓는데만 446억원을 투입했습니다.그런데 이상합니다. 무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첨단 수술 장비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엔 빈 병원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용했습니다. 올해 5월 말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해제됐는데, 병원 문은 여전히 닫힌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국군외상센터 준공했는데…외상전문의 부족
올해는 9월 개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센터는 계획대로라면 군의관 12명, 간호사 24명 등 군 인력 81명에 민간 의사 5명, 민간 간호사 30명 등 116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하지만 군의관조차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군외상센터는 장기군의관 7명, 단기군의관 5명이 정원인데 지난 6월 기준으로 확보된 장기군의관은 2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단기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한 단기군의관은 8명이 확보돼 정원을 넘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단기군의관을 더 확보해 부족한 인력을 맞춘 겁니다.

특히 외상·외과 계열 인력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장기군의관의 50% 이상을 외상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현재 전체 군 외상·외과계열 장기군의관은 정원 61명 중 22명에 불과합니다.

●민간 환자까지 맡는다더니…개원 미뤄져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인력을 빼 국군외상센터에 배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도 불가능합니다. 국방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양성하는 61명의 장기군의관 중 34명을 외상·외과계열로 확보한다는 목표이지만,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국군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연간 군 환자 100명에다 추가로 730명의 민간 외상환자까지 치료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력 현실을 보면 민간은 커녕 군 환자도 완벽하게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군외상센터 민간인력은 분당서울대병원 정원을 35명 증원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정됐지만, 세부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35명을 새로 채용해 파견할 것인지, 기존 병원인력을 보낼 것인지 지난달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의료인력을 채용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센터 개원 시기까지 정해놓고도 시범운영 기간과 시기, 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군의관 확보는 국군외상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장기군의관 정원은 196명이지만 현원은 55명으로, 정원 확보율이 28.1%에 불과합니다. 15개 군병원 중 고양병원과 구리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의 운영인력이 정원의 50%를 밑돕니다.

●대폭적인 ‘처우개선’ 외에는 대책 없어
규모가 가장 큰 국군수도병원의 장기군의관 정원 확보율은 33.3%, 국군대전병원은 11.8%입니다. 특히 포천·춘천·홍천·강릉·함평·대구병원은 장기군의관 확보율이 0%로, 군병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결국 답은 ‘군의관 처우 개선’인데, 정부와 정치권은 논쟁으로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가 손 놓고 기다린 것만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2018년 ‘복무연장수당’ 도입을 공식화해 장기군의관 처우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반대에 막혀 제도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연장도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장기군의관은 연차에 따라 1인당 월 55만~88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병원의 높은 보수와 의료기관 개원 등 미래 전망을 감안하면 장기군의관의 민간 대비 경쟁력은 50%에도 못 미친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단기군의관에서 장기군의관으로 전환한 인력은 2018년 1명, 2019년 3명에 그쳤고 지난해는 ‘0명’이었습니다. 의대 전공의를 군장학생으로 선발해 4년 이상의 의무복무를 유도하는 ‘군장학생’도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병원만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방치하지 않으려면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