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대학정책 방향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고 정부는 그 미래를 추진한다.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교육에 접목한 미래 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은 역사성이 있는 영역이고 미래 교육이 과거 및 현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는 조건이 있다. 미래 교육이 과거의 쟁점들을 덮어 버리거나 현재의 과제들을 피해 가는 방식이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오래된 쟁점은 교육을 좀먹고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 문제인데 벌써 40년도 넘은 적폐다. 사학비리가 있는 한 우리 교육은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교육의 지름길이다. 최근의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인데 전문대와 지방사립대에 집중돼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소멸 위기를 방치하고 미래로 가는 길은 없다.

●한국 4년제대 80%·전문대 95% 이상 사립대

한국은 사립대학 천국이다. 4년제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이고 전문대는 95% 이상이 사립이다.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명문 사립대학도 있으니 사립대학이라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립대학이 개방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소유권에 기반한 폐쇄적인 족벌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여기서 사학비리가 발생한다. 당연히 구성원의 참여가 봉쇄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제한된다. 공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흡사 사업체처럼 운영되는 대학도 있다.

이렇게 대학교육이 왜곡된 일차적인 책임은 역대 정부에 있다. 국가의 마땅한 책무인 고등교육의 진흥을 민간에 맡겨 버리고 관리감독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비리를 은폐하는 바람막이 역할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 후 경제가 발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주요 7개국(G7)의 반열을 오르내리는 지금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나는 사립대학이 많은 것이 당연시되는 삐뚤어진 교육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국공립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럽의 상황에는 무관심하고, 사립대가 많지만 한국과는 방식이 다른 미국의 경우는 무시되며, 사학비리에는 둔감해졌다. 또 하나는 족벌사립대학 때문에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사립대학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이니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공감을 얻을 수 없게 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사학비리를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 정부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비리재단의 복귀를 촉진하는 기구로 비판받았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방향을 바꾸었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줄어들면서 대학의 재정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 위기 상황이 지방대학에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입시로 대학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 대학의 위기를 강조하고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 명백하다. 대학의 황폐화란 지방대가 고사하고 수도권에만 대학이 잔존하거나, 대학 안팎의 협력관계가 실종되고 경쟁 논리만 득세하거나, 대학에서 구성원의 목소리가 잦아들어 학내 민주주의가 소멸되거나, 학문이 사라지고 취업 위주의 실용학과만 남게 되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 이것은 대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학비리 불용 여론 형성돼 정부 단호히 대처

우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사립대학은 특정인의 소유권적 사유물이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도 아니다. 국가의 공공재라는 말이다. 둘째,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대학은 비영리 교육기관이므로 누군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 유럽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미국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책임진다. 넷째, 대학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 있을 이유가 없다. 대학을 지역으로 분산배치해야 한다.

좋은 대학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좋은 대학을 만들려면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철학이 바뀌지 않고서는 교육을 바꿀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유교적·봉건적·권위주의적 흔적, 식민지 지배의 흔적, 군사독재의 흔적,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상업적 배금주의적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교육,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교육으로 채워야 한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대학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장의 긴급한 과제다. 아직도 사학비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사학비리가 있는 한 대학의 정상화는 불가능하고 대학의 발전도 요원하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 맞추어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입학정원을 줄일 수 없고, 줄이더라도 지방대학만 줄게 되므로 수도권과 지방을 균등하게 줄여야 한다.

셋째,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결손을 막아야 한다.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두뇌한국21사업(BK21), 인문한국지원사업(HK),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등 특수목적의 지원 사업이 있고,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있다. 사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초중등 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사립대학은 국립대학에 비해 태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대학 수 감축·시장 논리에 맡기면 학생만 피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왕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사업, 사학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합하고 재정을 추가로 충당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지역과 탄탄하게 결합된 대학,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건전한 사립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사립대학을 보호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공영형 사립대학의 효과까지 거두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립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 지역 거점 사립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이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혹자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맞추어 대학을 줄이자고 한다. 틀린 주장이다. 대학의 폐교는 쉽지만 대학의 설립은 어렵고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버드대학은 400년 걸렸고 옥스퍼드대학은 1000년 걸렸다. 미국의 5000개 대학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학이 많은 것도 아니다. 좋은 대학은 많을수록 좋다. 학생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 대학을 줄일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면 된다. 하버드대학의 입학정원은 서울대의 절반도 안 되는 1500명에 불과하다. 대학원생이 훨씬 많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이다.

대학의 생존을 시장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매우 나쁜 주장이다. 대학은 기업과 달라 폐교가 쉽지 않다. 급여를 줄이고, 학생 복지를 줄이고, 시설투자를 줄이고, 임금을 체불하면서까지 유지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학생들의 미래를 해치는 꼴이 된다. 국가와 군대를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교육 또한 시장과 무관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더 늦으면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지연된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상지대 총장